2천억 원 규모 한국판 광역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진출

◇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 최종 수주
◇ 정부-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물산업 팀 코리아’ 최초 해외진출 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입찰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컨소시엄이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1월 5일에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다.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 댐을 수원으로 하여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200만 명에게 공급 가능한 규모로, 국내 청주정수장의 생활용수 공급 규모와 유사

우리 정부는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전파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으며, 2017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광역상수도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하여 사업화하게 되었다.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여 수주하고, 향후 설계 및 시공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팀 코리아’ 해외진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업비 조달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개발금융 지원자금을 활용했다. 까리안 댐 건설 및 댐에서 정수장까지의 관로 설치(내년 착공 예정)는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진행 중이며, 이번에 수주한 사업인 정수장 및 정수장에서 각 지자체까지의 관로 건설과 운영관리는 민관합작투자(PPP) 사업으로 진행된다.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양허성 차관

※ (그림) 전체 사업 구조도

또한 한국판 광역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로,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해외진출 사업의 본보기(모델)가 이번 사업 최종 수주를 통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 건설 및 기자재·부품 등 다양한 부문의 신남방 물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간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물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①맞춤형 접근, ②팀 코리아 진출, ③한국판 그린·디지털 뉴딜 확산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왔다.

‘맞춤형 접근’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물 관련 현안 및 협력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부간 교류 및 국제기구 활동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맞춤형 무상원조 사업을 활용하여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 국제 물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널리 알려왔다.

‘팀 코리아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하는 ‘물산업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한편, 사업 단계별 정부 지원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일괄(원스톱)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한국판 그린·디지털 뉴딜 확산’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 기반시설 및 수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수력·수상태양광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 전수로 신남방 지역의 녹색전환 실현에 힘써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물 기술을 토대로 현지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물산업 신남방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부 지역
ㅇ (사업형태) 비오티(BOT, Build - Operate - Transfer)
ㅇ (사업규모) 정수장(표준처리 397천㎥/일), 송수관로(25.2㎞)
ㅇ (사 업 비) 2.4조 루피아 (약 2,000억 원)
ㅇ (사업기간) 33년 (건설 3년, 운영관리 30년)

2. 추진경과

ㅇ ’17.11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양해각서 체결 (수공·수은-인니 공공사업주택부)
ㅇ ’19. 3월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및 성과발표회 개최 (자카르타)
ㅇ ’20. 4월  인니 정부 타당성조사 최종승인 및 사업제안권자 지정 (→수공)
ㅇ ’20.11월  국제경쟁입찰 공고(6월), 사전적격심사 통과(8월), 입찰제안서 제출(11월)
ㅇ ’21.1.5.   최종 낙찰자 결정

3. 사업구조

ㅇ (사업계약)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ㅇ (사업시행) 운영관리: 한국수자원공사, 시공(EPC): 한국건설사 + 현지기업
ㅇ (대주단) 한국수출입은행, 다자개발은행 및 현지은행 (차입금: 70%)

4. 향후일정

ㅇ ~’21. 4월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사업계약(SPC↔인니 공공사업주택부)
ㅇ ’21. 12월 건설공사 착공(3년)
ㅇ ’24. 12월 시운전 및 건설공사 준공
ㅇ ’25.  1월 상업운영 개시

인도네시아 국가 개황

□ 일반현황

ㅇ 위치 / 면적 : 동남아시아 / 1,916천㎢

ㅇ 수도 / 인구 : 자카르타 / 273백만명('19년 기준)

ㅇ 종교 : 이슬람교, 개신교

ㅇ 행정구역 : 23개 주, 2개 특별행정주(자카르타, 족자카르타)

□ 정 치

ㅇ 정부형태 : 공화국

ㅇ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ㅇ 독립일 : 1945년 8월 17일

□ 경 제

ㅇ GDP / 1인당 GDP('19) : 10,225억 달러 / 3,871달러

ㅇ 화폐단위 / 회계연도 : Ruphia (Rp) / 1. 1. ~ 12. 31.

ㅇ 주요 수출품('18) : 광물성 연료, 식물성 유지, 전자기기·제품

ㅇ 주요 수입품('18) : 보일러·기계류·부분품, 자동차, 철강 제품

ㅇ 주요 부존자원 : 산림자원, 석탄, 주석, 니켈, 동, 금

ㅇ 국제기구가입 : UN, UNDP, ADB, ASEAN, ILO, IMF, WHO 등

ㅇ 국제신인도 : OECD 3등급

□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국교 : 1973. 09. 17

ㅇ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71), 임업협정('87), 원자력협력협정('11), 국방협력협정('13), 경제구역개발협력('13) 등

신남방정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배경) 아세안 거대 소비시장, 높은 경제성장률 등 역동성을 토대로 역내 물적·인적 교류 확대 및 안보 강화와 공동번영 실현

ㅇ (경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17.7.)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18.8.) → 신남방 11개국 정상 순방 완료 (’19.09.)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

□ 추진방향

ㅇ (사람 공동체) 국가간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제고 및 비자 완화, 장학생 교육 확대, 항공 자유화 증진 등을 통한 인적 협력 확대

ㅇ (상생번영 공동체) FTA 확대, 금융지원 플랫폼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 상호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상생 경제협력 기반 구축

ㅇ (평화 공동체) 정상외교 및 對 아세안 무상 ODA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기반 확대 및 비전통 안보협력 강화

ㅇ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과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으로 경제협력 및 안보에 걸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 

□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