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1.18)’ 개최

환경 관련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간 협력사업 논의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1.18(목) 중국 산동성 지난시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양자·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이, 중국측은 송샤오쯔(Song Xiaozhi)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궈징 환보부 국제합작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회의 전날 불참 통보

이번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괭생이모자반 등 해양오염 대응 등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권세중 국장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설명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민들로부터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음을 중국측에 전달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함.

○ 중국 정부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북경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90㎍/㎥에서 2017년 58㎍/㎥로 정해진 목표(60㎍/㎥)를 초과 달성했다고 한 데 대해 우리측은 중국측의 노력과 진전사항을 평가하였다.

- 중국측은 금년도가 생태문명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서 대기오염과 함께 물,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중 양국은 향후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기와 해양 오염 등을 포함한 양자 및 역내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설립 추진중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향후 양자간 환경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 한․중 양국은 그간 환경협력공동위 하에서 진행해 온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9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고, 우리측이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에 착수하기로 동의하였다. 이외에 ‘해양생태계 활용 온실가스 감축․관리기술 공동연구’ 등 2개 사업은 추가 검토를 통해 과제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작년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었던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중국 사정으로 연기되어 금번에 개최된 만큼 차기 공동위는 금년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