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역내 경제통합(RCEP)과 필수 재화·인력 이동,

WTO 개혁 필요성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 8. 27. (목) ~ 8. 29. (토) 간 화상으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에 참석하여,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작년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제8차 RCEP 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바,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하였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AKIIC(ASEAN-Korea Industrial Innovation Center) : 한-아세안 공동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지도 등을 총괄하고 기술협력 확대 추진을 위한 기구(‘21년 설립)
** AKSRC(ASEAN-Korea Standardization Research Center) : 아세안 표준역량 강화 및 4차 산업분야 표준 공동개발 등 미래 표준 선도 협력을 위한 기구(’22년 설립)

산업혁신기구(AKIIC)는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 (1차 7.15, 2차 8.7, 3차 9월 예정)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 중이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쳬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 (~’20.11월) 이다.

11개국 경제장관들은 동 센터들의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아세안 공동성명 채택
한편, 동 회의에서 참여국들은「코로나-19 下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Economic Ministers’ Joint Initiatives on Bolstering the Economic Connectivity between ASEAN-ROK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동 성명은 ①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및 ②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③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 및 인적교류 ** 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규모) (‘19.상) 74,985백만불 → (‘20.상) 69,186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7%
** (인적교류) 한 해 1,100만명 이상 교류가 이루어졌었으나(’18년 1,144만명), 주요 이동 수단인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축소로 급감
- 한-아세안 지역 항공편 운항 현황(8.26일기준) 55개→9개 노선, 주 1,462회→72회(▽95.1%)

3.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 경제장관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EABC(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3 13개국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민간단체(한국 무역협회 참여),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RCEP의 연내 서명과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확대 운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제안
** 아세안과 한 중 일 연구기관이 아세안+3 지역 내 활동중인 각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역내 공급망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

한편,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14)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 (6.4) 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 * 도 채택되었다.
* APT POA : ASEAN Plus Three Plan of Action on Mitig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4.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세계·지역 경제 동향 및 WTO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특히, 유 본부장은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불충분함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서비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각광받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화 지원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WTO의 적실성(relevant), 회복력(resilient), 대응력(repsonsive)을 제고하여, 이를 필두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